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4 (등록공보의 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0.8.4>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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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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