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의 표시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21, 2024.6.18>
1.신청인의 신분증명서(「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2.신청인이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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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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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제47조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47조의2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제48조 ·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제49조 ·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49조의2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제51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제56조 ·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제57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제58조 ·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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