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6조 (비밀취급의 인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의 실ㆍ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사무국이 설치된 지원을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지원사무과장, 시ㆍ군법원 판사 또는 각 등기소장(이하 "비밀취급제청권자"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에게 비밀취급케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9.2, 1989.11.20, 1995.8.30, 2007.12.31, 2013.12.31>
1.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통
2.사진 2매(3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3.1급비밀취급 인가의 신청시는 다음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나.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원진술서 3통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인가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항의 신청서 해당난에 기입한 후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1.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유무
2.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성 유무
3.인사기록카드상 비밀취급 인가경력의 유무
③비밀취급이 인가되면 보안담당관은 서약서해당난에 기명, 날인하고 문서로서 인가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을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그 뜻을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에게 통보하고 서약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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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7.12.31> 비밀취급 인가 신청서 20 . . . 소속 실(국) 과(담당관실) 직위 직급 성명 (남, 여) 19 . . .생 (당 세)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 1. 신규 2. 등급변경 3. 갱신 신청사유 위 사람에 대한 급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합니다. 유첨 : 1.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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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7.12.31> 서약서 본인은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로서 귀소관 비밀을 열람(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함. 1. 열람(취급)한 비밀의 모든 부분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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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신원진술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2. 10. 27.> (3쪽 중 제1쪽)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 주 소 | 실거주지 | 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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