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비밀보호규칙›제69조

비밀보호규칙 제69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7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규칙 제70조에 정한 조치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0조에 정한 조치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비밀의 누설 및 전파

2.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3.보안대상인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4.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에의 불법침입

②비밀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자 및 전항 각호의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사고내용을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중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제70조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치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각 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의 발생 전말과 조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