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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비밀보호규칙

법률 · 공포 2022-10-27 · 시행 2022-10-27

조문 8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밀취급의 한계
제11조
비밀취급인가의 제한
제12조
비밀의 구분
제13조
비밀의 분류
제14조
분류원칙
제15조
분류지침
제16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제17조
예고문
제18조
재분류
제19조
재분류 검토
제2조
적용 및 책임
제20조
재분류 요청
제21조
예고문의 변경요청
제22조
재분류 통고
제23조
비밀의 파기
제24조
파기방법
제25조
비밀의 원본보관
제26조
문서의 표지
제27조
필림 및 사진의 표지
제28조
지도, 괘도등의 표지
제29조
상황판등의 표지
제3조
비밀의 정의
제30조
증거물등의 표지
제31조
비밀의 녹음
제32조
재분류 표지
제33조
면표시
제34조
비밀의 수발
제35조
영수증
제36조
보관
제37조
보관기준
제38조
보관용기와 보안
제39조
보관책임자
제4조
비밀취급 인가권자
제40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제41조
여행중의 비밀보관
제42조
비밀관리 기록부
제43조
관리번호
제44조
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
제45조
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
제46조
복제, 복사의 제한근거
제47조
사본번호
제48조
사본근거표지
제49조
비밀문서의 분리
제5조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50조
비밀작업 일지
제51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제52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절차
제53조
보안조치
제54조
비밀의 지출
제55조
비밀의 인계
제56조
비밀의 공개금지
제57조
비밀의 이관
제58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제59조
비밀소지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
제6조
비밀취급의 인가절차
제60조
보호구역
제61조
보호구역의 설정
제62조
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제63조
보호구역의 출입통제
제64조
보호구역의 경계
제65조
신원조사
제66조
신원조사의 대상 및 요청자
제67조
요청절차
제68조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제69조
보안사고
제7조
비밀취급인가자 명부
제70조
보안사고의 통보
제71조
조치
제72조
보안감사 실시
제73조
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
제74조
음어자재의 배부, 반납등
제75조
음어자재의 관리
제76조
음어자재의 보관
제77조
음어자재의 운용
제78조
음어자재의 긴급파기
제79조
음어자재의 사고
제8조
인가증의 발급
제80조
음어자재의 인계, 인수
제81조
통신보안위규
제82조
보안담당관
제83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제84조
보안교육
제85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제9조
인가증의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