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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 소관 대법원 · 조문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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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0-27 · 시행 2022-10-27 · 조문 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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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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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보관기준제38조 보관용기와 보안제39조 보관책임자제4조 비밀취급 인가권자제40조 보관책임자의 교체제41조 여행중의 비밀보관제42조 비밀관리 기록부제43조 관리번호제44조 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제45조 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제46조 복제, 복사의 제한근거제47조 사본번호제48조 사본근거표지제49조 비밀문서의 분리제5조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제50조 비밀작업 일지제51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제52조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절차제53조 보안조치제54조 비밀의 지출제55조 비밀의 인계제56조 비밀의 공개금지제57조 비밀의 이관제58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제59조 비밀소지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제6조 비밀취급의 인가절차제60조 보호구역제61조 보호구역의 설정제62조 보호구역의 관리 책임제63조 보호구역의 출입통제
제64조 ~ 제9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법원조직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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