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44조 (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필,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확대등에 의한 원형의 재현은 자체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서 하여야 한다. 다만, 면수 또는 부수의 방대, 제작기술상의 곤란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전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비밀발간 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19943" alt="img16119943" >
</img>
④비밀발간 입회자는 당해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라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입회 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 활판등 모든 형태의 비밀 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⑤발간된 비밀은 당해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전항의 입회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의한 제표지유무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비밀발간승인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비밀 발간승인 신청서 아래와 같이 비밀문서를 발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업체 | 명칭 | 대표자성명 | 소재지 | 등급번호 | 제목 | | 비밀등급 | II III 비밀내용(개요) | 발간기간 | 19 . . .-19 . . . 발간부수 | 부 | 사정부수 | 부 | 발간구분…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1 · 비밀발간통제부
[별지 제21호서식] 비밀발간통제부 관리번호 | 통제연월일 | 발간구분 | 비밀등급 | 건명 | 발간부수 | 발간부서 | 배포선 | 발간업체 | 법원행정처장에 통보일자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보안조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비밀보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