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본인의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국제등록명의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특허고객번호를 받은 자가 성명ㆍ주소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자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받거나 잘못 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④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자동 변경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5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출원인,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그 밖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가 법인인 경우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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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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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앞쪽) 【제출인】 【제출인 구분】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국적】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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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ㆍ정정신고서 | (앞쪽) 【구 분】□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 □ 특허고객번호 정정 【제출인】 【성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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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2 ·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ㆍ철회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ㆍ철회서 | (앞쪽) 【구 분】□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자동변경 신청 □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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