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55조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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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또는 업무표장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그 상표권자, 단체표장권자, 증명표장권자 또는 업무표장권자(이하 "상표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설정등록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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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 단체표장권, 증명표장권 또는 업무표장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그 상표권자, 단체표장권자, 증명표장권자 또는 업무표장권자(이하 "상표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설정등록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5.10.1>

1.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증

2.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표장등록증

3.별지 제10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표장등록증

5.별지 제12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6.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표장등록증

②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어 등록증(이하 "영어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5.10.1>

1.별지 제14호서식의 영어 상표등록증

2.별지 제15호서식의 영어 단체표장등록증

3.별지 제16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4.별지 제17호서식의 영어 증명표장등록증

5.별지 제18호서식의 영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6.별지 제19호서식의 영어 업무표장등록증

③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해당 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고, 해당 상표등록증에 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증 등을 정정하여 발급하는 경우

2.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 등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경우

3.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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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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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인용 조문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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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6. 17.> | 210㎜×297㎜(백상지 150g/㎡) ※ 비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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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증명표장등록증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6. 17.> | 210㎜×297㎜(백상지 150g/㎡) ※ 비고 증명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증명표장등록증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등 록 |…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6. 17.> | 210㎜×297㎜(백상지 150g/㎡) ※ 비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업무표장등록증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6. 17.> | 210㎜×297㎜(백상지 150g/㎡) ※ 비고 업무표장등록증에는 원색과 별색을 포함한 미세 문자와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어야 한다. 업무표장등록증 CERTIFICATE OF BUSINESS EMBLEM MARK REGISTRATION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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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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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6. 17.> |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 | Application Number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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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6. 17.> |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ration Number | | Application Number | (International…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6. 17.> |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 | Application Number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6. 17.> |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MARK REGISTRA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ration Number | | Application Number | (International…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CERTIFICATE OF BUSINESS EMBLEM MARK REGISTRATION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6. 6. 17.> | CERTIFICATE OF BUSINESS EMBLEM MARK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 | Application Number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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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 · 등록사항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6. 6. 17.>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비고 등록사항에는 기관의 명칭이 포함된 위조방지용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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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상표등록증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6. 17.> | 상표등록증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등 록 | 제 호 Registration Number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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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단체표장등록증

■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6. 17.> | 210㎜×297㎜(백상지 150g/㎡) 단체표장등록증 CERTIFICATE OF COLLECTIVE MARK REGISTRATION 등 록 | 제 호 Registration Number |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제 호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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