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5.23>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신고서에 관리대행업 신고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상호ㆍ명칭의 변경
2.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④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신고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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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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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5. 23.>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 | [ ] 500㎥/일 미만 [ ] 10,000㎥/일 미만 [ ] 10,000㎥/일 이상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 [ ] 등록(변경)신청서 [ ] 변경신고서 [ ]하수관로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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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3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2. 1. 6.> (앞쪽)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 | [ ] 500㎥/일 미만 [ ]10,000㎥/일 미만 [ ]10,000㎥/일 이상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 ]하수관로 | 등록번호 | ○○○○환경청 제 호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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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4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25. 5. 23.>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 | [ ] 500㎥/일 미만 [ ] 10,000㎥/일 미만 [ ] 10,000㎥/일 이상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 [ ]하수관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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