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 제어에 관하여 기록해야 하는 사항(이하 "질소산화물배출기록"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②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6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을 말한다.
③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諸元)
2.전자기록부 제조업체의 명세
3.별표 16의2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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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의2 ·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 등에 관한 기술요건
1. 공통기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별로 전자기록부에 대한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하드웨어의 기술요건 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하드웨어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60092 및 60533 국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나. 전자기록부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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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2 ·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3. 9. 1.>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25일 신청인 | 상호명(사업장 명칭) 또는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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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3 ·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23. 9. 1.>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Declaration of Electric Record Book)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의 요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의하여 발행 됨. Issued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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