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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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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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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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7,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6조의2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이미 설치된 설비에서 오존층파괴물 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작동하여야 한다. 나.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는 새로 설치할 수 없다. 2.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디젤기관은 별표 20…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은 디젤기관(이하 이 호에서 “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측정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이하 “질소산화물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제작된 것이어야…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허용값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허용값은다음표의계산식에따른다. 이경우선박이2가 지이상의선박의종류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중가장낮은선박에너지효율설계 지수허용값을해당선박의허용값으로한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허용값 감축계수×기준선값 비고 1. 이별표제1호의계산식중감축계수는아래표에따른다. 선박종류…
1. 선박에너지효율지수허용값 선박에너지효율지수허용값은아래표의계산식에따른다. 이경우선박이2가지 이상의선박의종류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중가장낮은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해당선박의허용값으로한다. 선박에너지효율지수허용값= (1- 감축계수 100 ) × 기준선값 비고 1. 이별표제1호의계산식중감축계수는다음표에따른다. 이경우감축계수가…
1.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계산대상선박은국제항해에사용되는총톤수5천톤이 상의선박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선박으로한다. 가. 산적화물선 나. 가스운반선 다. 유조선등 라. 컨테이너선 마. 일반화물선(별표20의2 제1호마목에따른일반화물선을말한다. 이하이별표 에서같다) 바. 냉동화물운반선 사. 겸용선 아.…
1. 선박운항탄소집약도의등급 선박운항탄소집약도의등급은국제협약부속서6 제28규칙이적용되는개별선박에 매년부여되는것으로, 해당선박의연간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표달성값이허용값 에서벗어나는정도에따라AㆍBㆍCㆍDㆍE의5등급으로부여된다. 2. 등급경계의결정 가. 각등급의경계는연간선박운항탄소집약도허용값(required CII)을기반으로다…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아목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에서 제외한 다. 가.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 나. 가스운반선 다. 유조선등 라. 컨테이너선 마. 일반화물선[가축운반선(livestock carrier), 부선(barge…
1. 기재사항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조치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3) 목표 설정 나. 수립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1)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관리 시행을…
1. 기재사항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조치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3) 목표 설정 나. 수립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1)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관리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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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별표 19의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표 20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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