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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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이미 설치된 설비에서 오존층파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작동하여야 한다. 나.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는 새로 설치할 수 없다. 2.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디젤기관은 별표 20 제1호에…
1.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은 디젤기관(이하 이 호에서 “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측정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이하 “질소산화물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은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박이 2가지 이상의 선박의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해당 선박의 허용값으로 한다. 비고 1. 이 별표 제1호의 계산식 중 감축계수는 아래 표에 따른다. 선박 종류 |…
1.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은 아래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박이 2가지 이상의 선박의 종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을 해당 선박의 허용값으로 한다.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 (1- | 감축계수 100 | )×기준선 값 비고 1. 이 별표…
1.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은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가. 산적화물선 나. 가스운반선 다. 유조선등 라. 컨테이너선 마. 일반화물선(별표 20의2 제1호마목에 따른 일반화물선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바.…
1. 선박운항탄소집약도의 등급 선박운항탄소집약도의 등급은 국제협약 부속서 6 제28규칙이 적용되는 개별 선박에 매년 부여되는 것으로, 해당 선박의 연간 선박운항탄소집약도 지표 달성값이 허용값에서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AㆍBㆍCㆍDㆍE의 5등급으로 부여된다. 2. 등급 경계의 결정 가. 각 등급의 경계는 연간…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아목은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에서 제외한다. 가.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 나. 가스운반선 다. 유조선등 라. 컨테이너선 마. 일반화물선[가축운반선(livestock carrier), 부선(barge…
1. 기재사항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조치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3) 목표 설정 나. 수립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1)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관리 시행을…
1. 기재사항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조치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3) 목표 설정 나. 수립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1) 선박에서의 에너지효율관리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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