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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2조 (성능시험 등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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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11.12.23>

②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및인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1.12.23, 2013.3.24>

1.삭제<2011.4.11>

2.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4.사업계획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23, 2013.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업무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지정번호

3.지정연월일

4.검사대행분야 및 대상설비

5.지정조건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해양환경관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3 · 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 대행자의 지정기준 가. 일반적 요건 1)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검사경험, 능력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설계ㆍ구조ㆍ설비 및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구체적 기준 1)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설계ㆍ구조ㆍ증명서ㆍ공학시스템에…

제6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8 ·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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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9 · 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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