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8조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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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신청서,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신청서,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방오시스템 검사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또는 방오시스템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23.9.1>

1.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송을 위한 국제오염방지증서

나.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 또는 개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가 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선박 : 별지 제24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2.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유조선 외의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삭제<2014.12.29>

4.국제협약 부속서 4 제2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

5.국제협약 부속서 6 제5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6.국제협약 부속서 6 제13규칙에 따른 선박 :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은 무인 부선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선박인 경우에는 제2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협약검사증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25호의2서식ㆍ별지 제2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9.1>

1.기계적 수단으로 추진되지 않는 선박

2.기름이나 유성찌꺼기를 운반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선박

3.오수저장 장치나 배기가스 배출장치가 없는 선박

4.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이 승선하지 않는 선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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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11. 19.> | (8쪽 중 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______________ | |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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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8. 20.> | (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유해액체물질의산적운송을위한국제오염방지증서 INTERNATIONAL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FOR THE CARRIAGE OF NOXIOUS LIQUID SUBSTANC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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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 ·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11. 19.> | (8쪽 중 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______________ | |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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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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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국제오수오염방지증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0. 11. 19.> | (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 국 제 오 수 오 염 방 지 증 서 INTERNATIONAL SEWAGE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1973) 대 한 민 국 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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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의2 · 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오수오염방지 면제증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신설 2023. 9. 1.> | (2쪽 중 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 | 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오수오염방지 면제증서 INTERNATIONAL SEWAGE POLLUTION PREVENTION EXEMPTION CERTIFICA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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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9 ·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5. 8. 12.> | (9쪽 중 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 |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IAPP)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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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신설 2023. 9. 1.> | (2쪽 중 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 | 비자항무인바지선박의 국제대기오염방지 면제증서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EXEMPTION CERTIFICA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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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0 ·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2. 23.> | (제1쪽)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 |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ENGINE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대 한 민 국 REPUBLIC OF KOREA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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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방오시스템검사제45조 · 임시방오시스템검사제46조 · 예비검사 등제46조의2 · 에너지효율검사제47조 · 검사의 준비 등

제48조 · 협약검사증서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제50조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제51조 ·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제52조 ·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제53조 · 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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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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