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1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법 제2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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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
1. 정의 가. "산적화학물코드(BCH 코드)"란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결의 MEPC.20(22)로 채택한 「위험화학물을 산적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코드」를 말한다. 나. "국제산적화학물코드(IBC 코드)"란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결의 MEPC 19(22)로 채택한 「위험화학물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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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오염방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제7조 ·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제8조 ·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제9조 ·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제10조 ·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1조 ·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제12조의2 · 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제13조 ·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제13조의2 ·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제14조 · 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