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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4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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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때

가.배출일시

나.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이 경우 화물잔류물은 배출의 시작과 종료된 위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라.폐기물 종류별 배출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마.작업책임자의 서명

2.폐기물을 수용시설 또는 다른 선박에 배출할 때

가.배출일시

나.항구, 수용시설 또는 선박의 명칭

다.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라.폐기물 종류별 배출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마.작업책임자의 서명

3.폐기물을 소각할 때

가.소각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다.소각량(단위는 미터톤으로 한다)

라.작업책임자의 서명

4.법 제2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합성어망의 분실과 같이 폐기물을 사고 또는 그 밖의 예외 규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때

가.사고 일시

나.사고 시 선박의 위치(경도 및 위도를 말한다) 또는 항구명

다.사고 시 배출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라.처분, 유실 또는 손실의 상황과 그 사유 및 일반 참고사항

②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름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모든 선박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의 적재 또는 연료유탱크의 세정

나.연료유탱크로부터의 선박평형수 또는 세정수의 배출

다.기관구역의 유성찌꺼기 및 유성잔류물의 처리

라.선저폐수의 처리

마.선저폐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바.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기름의 배출

사.연료유 및 윤활유의 선박 안에서의 수급

2.유조선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화물유를 선박에 싣는 것

나.항해 중 화물유의 선박 안에서의 이송

다.화물유를 선박에서 내리는 것

라.화물창 및 맑은평형수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

마.화물창의 세정(원유에 의한 세정을 포함한다)

바.선박평형수의 배출(분리평형수탱크에서의 배출은 제외한다)

사.선박평형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아.혼합물탱크에서 혼합물을 배출하는 것

자.화물창의 잔류물처리

③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선박 안에서 화물을 옮기는 것과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2.화물의 잔류물 또는 혼합물을 수용시설에 배출시 그 배출에 관한 사항

3.화물창의 세정에 관한 사항

4.화물창 세정수, 선박평형수, 잔류물의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또는 그 정화방법에 관한 사항

5.화물창에 선박평형수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6.사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유해액체물질의 예외적인 배출에 관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제2항에 따른 기름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으며, 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기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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