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7조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피해조사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결과에 대한 검토2. 제5조에 따른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 회부 필요성에 대한 검토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조사 및 검토

②조사반은 제1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건강피해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사반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