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9조 (처리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분쟁조정 사건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신청, 관련 조사 등 구제급여 절차에 필요한 모든 단계의 처리기간의 계산방법은 「민원처리법」 제19조를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해서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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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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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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