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9조 (조정절차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조정위원과 조사관을 지명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담당 조사관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서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건처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1. 특이점(特異點) 또는 주요 쟁점2. 전문가 검토ㆍ조사ㆍ측정 분야3. 심사 진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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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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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조정절차의 개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