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16조 (중앙건강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26조제2항의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반장은 조사반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반장은 조사반을 대표하고 조사반의 업무를 총괄하며, 반장이 필요한 경우에 반장이 지명한 반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회의는 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소관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중앙건강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