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6조 (알선ㆍ중개 신청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알선ㆍ중개를 원하는 자는 알선ㆍ중개 사업별 신청 서식에 의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화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화지원센터는 신청된 발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필요할 경우 알선ㆍ중개 신청기술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사업화지원센터는 매매ㆍ양도ㆍ실시권 허여 등의 알선ㆍ중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표 1의 특허권실시 계약서 양식을 참고한다.
④삭 제
⑤사업화지원센터는 산업재산권의 매매, 양도ㆍ실시권 허여 등 알선ㆍ중개와 관련하여 일정률의 수수료, 신청료 등 비용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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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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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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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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