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7조 (지역브랜드ㆍ디자인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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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지역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의 권리화 지원 등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지역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의 권리화 지원 등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처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권리화 지원 등 지역의 디자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처장은 지역브랜드ㆍ디자인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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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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