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93조 (학생발명활동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개최2. 학생발명ㆍ창의성 대회 개최3. 학생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전국순회 강연회 개최4. 학생 발명반 활성화 지원5. 우수발명학생에 대한 포상 및 장학금 지원6. 학생 발명반 지도교원 및 발명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원에 대한 연수 및 연구 지원7. 발명ㆍ특허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8. 발명영재양성 지원9. 그 밖에 학생발명활동 촉진사업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9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