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 (평가기관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및 별표 2의 세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상근 전문인력 중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2인 이상과 발명 등의 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3인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및 발명 등의 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 보유2. 삭제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4. 발명 등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망 구축5. 시험ㆍ성능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평가기관인 경우 적절한 시험장비 보유6.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 수행 방법 등 평가 수행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등 그 밖에 평가수행 관련 시설 보유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제3조, 제6조 및 제32조,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제3조 및 제51조의2에 따라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망한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선정ㆍ지원(이하 "혁신특허 사업화 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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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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