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행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53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 결정에 대한 재검토2. 기술기여도 조정 및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등 대한 검토ㆍ조정ㆍ심의3, 기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1. 법률전문가, 행정전문가, 공인회계사2. 관련분야의 산ㆍ학ㆍ연 전문가3. 과제담당관4. 기타 심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③전문기관의 장은 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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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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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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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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