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5조 (금융증빙 등의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이하 이 조에서 "금융증빙 등"이라 한다)을 직접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대신 조회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이의신청과 관련된 본인에 대한 금융증빙2. 거래상대방 등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람의 장부 등3. 관공서 보관 증빙
②금융증빙 등의 조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조회가 필요한 이유, 대상, 범위 등을 기록하여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심리담당은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 검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금융증빙 등의 조회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금융증빙 등을 조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조회대상 및 범위 등을 전화 등으로 통지하고, 조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금융증빙 등의 조회는 공문으로 조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직접 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⑥출장 수집의 경우 해당 심리담당을 포함하여 심리업무 담당 공무원 2명 이상이 출장하여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이 단독 출장하여 수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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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0.10. 5.>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 |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 |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 | 금융증빙 등 조회 신청서 ①사 건 번 호 | | | ② 상 호 (성 명) | | ③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④ 사 업 장 (주소) | | ⑤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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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 검토서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10.5.>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 검토서 |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 검토서 |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 검토서 |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 검토서 ①사건번호 | | | ②신청인 성명 | | ③ 신청일 | ④신청내용 | ․ 조회 요구증빙 : ․ 사유(요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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