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타기관 불복청구와의 중복 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같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감사원심사청구가 중복 제기되거나 심사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가 중복 제기된 경우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같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불복청구인의 의사를 문서로 확인하여 처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 중 어느 하나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같은 날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각하 대상이므로 심사청구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⑤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중복 제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세무서장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송부한 후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중복 제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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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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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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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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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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