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 (결정지연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세기본법」제7장,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와「감사원법」제3장에 따른 심사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제7항의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이의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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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0.10.5.> |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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