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2조 (소집불응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자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법 제88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즉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30., 20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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