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 (소집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개인별 소집통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학생입영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우선소집원, 선복무신청서 제출 후 취소자는 민원신청 전의 소집순위를 적용한다. <개정 2020.2.6., 2023.3.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6.27., 2026.3.12.>가.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3.12.>나. 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개정 2020.2.6., 2021.3.18., 2026.3.12.>다. 삭제 <2026.3.12.>2. 영 제52조제4호(소집대기기간 중 국외 체류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귀국하여 우선소집을 희망하는 사람과 보충역 편입 후 소집대기기간 중 유학하여 휴학하거나 졸업한 20세 이상자로서 귀국하여 우선소집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ㆍ제5호, 이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4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소집대기기간이 3년차 이상인 사람(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개정 2016.12.20., 2017.12.5., 2019.5.20., 2020.2.6., 2021.3.18., 2022.1.27., 2024.2.23., 2025.2.10., 2026.3.12.>3.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를 제외한 별도소집대상자 <개정 2015.12.23., 2020.2.6., 2021.3.18., 2025.2.10.>4. 일반순위 소집대상자 <개정 2015.12.23.>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6.27.>가. 삭제 <2026.3.12.>나. 삭제 <2026.3.12.>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바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집순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제34조의2에 따라 소집순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3.3.10., 개정 2026.3.12.>라.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사람 <신설 2023.3.10., 개정 2024.7.1.>마.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람. 다만,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병역법」ㆍ「도로교통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ㆍ「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범죄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집행유예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6.3.12.>바. 영 제52조제7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로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3급이나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2026.3.12.>
②제1항 각 호 내에서의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 보충역편입 통보일자 순,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개정 2017.12.5.>2. 제1항제2호 및 제3호 : 사유발생월이 빠른 순으로 하되, 사유발생월이 동일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년도(최초 병역판정검사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22.1.27.>3. 제1항제4호 : 학력이 높은 순,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개정 2010.12.29., 2015.12.23., 2016.11.30., 2017.12.5., 2023.3.10.>4. 제1항제5호 : 각 목의 순서대로 소집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 학력이 높은 순,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신설 2023.3.10.>
③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소집대상자로서 제1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로 소집순위를 조정하되, 제16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4호에 따른 별도소집대상자 및 제31조에 따라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은 해당 소집순위를 따른다. <신설 2018.6.27., 2025.2.10., 2026.3.12.>
④삭제 <2025.2.10.>[제목개정 2015.12.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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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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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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