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1조 (지연도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관리, 배정 및 소집순서 결정 등 의무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입영부대장 및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5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송달의 지연, 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응소를 신고한 사람이 소집일 다음 날부터 3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 이내에 입영부대 및 복무기관에 도착한 경우에는 인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2023.3.10., 2025.2.10.>
②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한 사람의 복무일의 기산시점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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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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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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