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출입승인 면제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 3의 제1호가목 및 다목과 별표 4의 제1호가목과 다목을 적용하여 수출입승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다.
②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타당한 경우에 수입승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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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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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제5조 · 신고서 작성 및 제출제6조 · 신고대상물품제7조 · 세관통로의 구분 운영제8조 ·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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