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 (면세 및 과세통관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무원이 휴대수입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한다.1.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물품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배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물품가. 항공기 승무원: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 및 술 전체 용량 2리터(ℓ) 이하(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한다. 다만, 술의 면세는 3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나. 선박 승무원1)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9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 및 술 전체 용량 2리터(ℓ) 이하(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한다. 다만, 술의 면세는 1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2)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18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 및 술 전체 용량 2리터(ℓ) 이하(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한다.3) 1회 항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27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 및 술 전체 용량 2리터(ℓ) 이하(총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으로 한다.
②승무원 휴대품으로서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에 따른 과세통관 허용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63037223"></img>
③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1개 또는 1세트의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에 따른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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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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