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의 수립)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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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의 소요, 인구증가율, 가구증가율, 주택보급률, 용지확보 가능성, 교통접근성 등 관련 사회ㆍ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운영을 위한 5년 단위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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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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