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 (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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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에 따른 입주자 중에서 입주 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퍼센트 이하2.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에 관한 요건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항목은 별표15를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에 관한 요건 중 자동차 가액은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가 있는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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