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07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 재제조 대상제품(기후에너지환경부)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환경부) 제3종시설물의 고시(환경부)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2015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2017년도 및 2019년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2019년도 금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 기타수계(진위천·삽교호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 한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19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2023년도 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부과금(과징금) 산정지수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202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2025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2025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2025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202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2026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2026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고시2026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관리기준표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2026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2026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202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2027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2028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K-GX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가뭄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 위탁기관 지정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가야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지정경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경주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계룡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 방법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지정·고시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 고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고시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징금 산정 세부기준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광주광역시 장록 습지개선지역 지정광주광역시 장록 습지보호지역 지정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관한고시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 규정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ODA) 업무 위탁 고시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위원회 운영규정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금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금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금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기존화학물질기존화학물질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