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07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위임전결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보안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정책협의회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예산집행심의회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정책 홍보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변경 지정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고시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내장산국립공원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녹색기업표지 사용규정녹색매장의 지정기준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다기능보 및 아라천·굴포천 운영·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대구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규정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지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21)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댐시설 성능개선기준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덕유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덕유산국립공원 적상 관리분소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도시생태현황지도 전문위원 운영규정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동해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지정·고시들고양이 관리지침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무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물놀이지역 수질조사를 위한 조사지점, 측정주기, 분석방법 등의 세부기준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 고시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물산업기술심사단 운영 규정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고시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민·관환경협의회 규정민관환경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규정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예외 인정 배출시설등에 관한 고시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백색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백색목록 지정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보 관리규정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