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으)로 시작하는 법령
법령 이름 첫 글자 기준입니다. 모두 6,57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4-05-29 · 38개 조문검찰압수물사무규칙법무부령 · 법무부 · 시행 2024-05-17 · 93개 조문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대검찰청 · 시행 2020-11-23 · 13개 조문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6-05-22 · 15개 조문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훈령 · 법무부 · 시행 2012-01-01 · 10개 조문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대검찰청 · 시행 2021-12-07 · 13개 조문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4-04-26 · 14개 조문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1-03-01 · 23개 조문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 규정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6-07-07 · 20개 조문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 대검찰청 · 시행 2024-05-23 · 36개 조문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2-12-23 · 14개 조문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훈령 · 대검찰청 · 시행 2024-05-23 · 13개 조문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6-07-07 · 29개 조문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5-04-29 · 26개 조문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법무부령 · 법무부 · 시행 2024-12-31 · 9개 조문검찰청 기록물관리기관 운영규정훈령 · 대검찰청 · 시행 2024-11-20 · 36개 조문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대검찰청 · 시행 2022-02-24 · 13개 조문검찰청 방호공무원 복제 규정훈령 · 대검찰청 · 시행 2016-04-14 · 6개 조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법무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47개 조문검찰청 청원경찰 복제 규정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19-01-21 · 6개 조문검찰청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2-09-10 · 64개 조문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1-12-01 · 13개 조문검찰청소속 6급이하 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6-01-06 · 10개 조문검찰통계사무규정훈령 · 법무부 · 시행 2020-05-08 · 13개 조문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4-04-26 · 33개 조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23 · 69개 조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게임산업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5-10-09 · 39개 조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게임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3-24 · 44개 조문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1-12-21 · 24개 조문격리재배검역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 요건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5-06-25 · 7개 조문격리재배검역요령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5-09-02 · 24개 조문견내량 수로 내 (구)거제대교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고시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6-06-22 · 4개 조문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 시행 2024-03-28 · 18개 조문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0-01-01 · 10개 조문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5-18 · 9개 조문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4-16 · 22개 조문결핵예방법법률 · 질병관리청 · 시행 2025-10-01 · 41개 조문결핵예방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 시행 2025-01-01 · 14개 조문결핵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 시행 2023-12-14 · 19개 조문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6-01-29 · 3개 조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법률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7-01 · 40개 조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5-10-01 · 24개 조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결혼중개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 시행 2026-03-24 · 12개 조문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9-06-20 · 4개 조문경관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0-01 · 34개 조문경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0-01 · 26개 조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0-06-30 · 6개 조문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19-09-13 · 2개 조문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0-07-24 · 2개 조문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04-15 · 2개 조문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예규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 시행 2026-08-07 · 13개 조문경남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예규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 시행 2023-09-08 · 6개 조문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19-01-17 · 7개 조문경륜ㆍ경정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8-08 · 38개 조문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5-12 · 24개 조문경륜ㆍ경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4-07-09 · 31개 조문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12-31 · 12개 조문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12-31 · 18개 조문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6-01-30 · 12개 조문경미한공사의 범위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8-24 · 2개 조문경범죄 처벌법법률 · 경찰청,해양경찰청 · 시행 2017-10-24 · 10개 조문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경찰청,해양경찰청 · 시행 2021-12-31 · 6개 조문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해양경찰청 · 시행 2022-03-08 · 10개 조문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고시 · 산림청 · 시행 2026-06-05 · 5개 조문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예규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 시행 2025-12-15 · 13개 조문경북권질병대응센터 위임전결규정예규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 시행 2023-10-06 · 7개 조문경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훈령 · 경북지방우정청 · 시행 2026-01-02 · 2개 조문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훈령 · 경북지방우정청 · 시행 2023-03-10 · 11개 조문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훈령 · 경북지방우정청 · 시행 2015-01-07 · 4개 조문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경북지방우정청 · 시행 2023-09-18 · 8개 조문경북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훈령 · 경북지방우정청 · 시행 2020-12-30 · 34개 조문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훈령 · 경북지방우정청 · 시행 2026-04-02 · 4개 조문경북지방우정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사항 규정훈령 · 경북지방우정청 · 시행 2024-03-14 · 4개 조문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훈령 · 경북지방우정청 · 시행 2024-03-14 · 11개 조문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훈령 · 경북지방우정청 · 시행 2017-12-07 · 24개 조문경북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훈령 · 경북지방우정청 · 시행 2024-02-23 · 10개 조문경북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훈령 · 경북지방우정청 · 시행 2021-12-23 · 16개 조문경북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세칙훈령 · 경북지방우정청 · 시행 2017-02-10 · 10개 조문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경북지방우정청 · 시행 2026-01-01 · 8개 조문경북지방우정청 후생시설관리운영 규정훈령 · 경북지방우정청 · 시행 2017-08-11 · 10개 조문경북지방우정청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규정훈령 · 경북지방우정청 · 시행 2024-03-14 · 2개 조문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법률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29 · 68개 조문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 시행 2026-02-01 · 54개 조문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6-05-01 · 13개 조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경비교도대보상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16-11-30 · 4개 조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법무부 · 시행 2024-04-16 · 8개 조문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행정예규 · 대법원 · 시행 2014-03-21 · 4개 조문경비업법법률 · 경찰청 · 시행 2026-01-08 · 45개 조문경비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 시행 2025-01-31 · 38개 조문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경찰청 · 시행 2026-01-08 · 42개 조문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5-09-18 · 26개 조문경산 및 청주·진주·익산·여수·달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06-05 · 34개 조문경영정상화 이행약정체결 예외에 관한 사항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7-05-12 · 2개 조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경영기술지도사법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4-03-19 · 44개 조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1-04-09 · 13개 조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2-01 · 21개 조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5-08-20 · 8개 조문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6-22 · 23개 조문경인 지역통계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훈령 · 경인지방데이터청 · 시행 2026-07-01 · 13개 조문경인지방데이터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예규 · 경인지방데이터청 · 시행 2026-07-01 · 12개 조문경인지방데이터청 공적심사규정예규 · 경인지방데이터청 · 시행 2026-07-01 · 1개 조문경인지방데이터청 위임전결규정훈령 · 경인지방데이터청 · 시행 2026-07-01 · 13개 조문경인지방데이터청 전보지침예규 · 경인지방데이터청 · 시행 2026-07-01 · 10개 조문경인지방데이터청 직원숙소 관리지침예규 · 경인지방데이터청 · 시행 2026-07-01 · 18개 조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사관리규정예규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시행 2024-10-23 · 10개 조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규정예규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시행 2016-04-07 · 29개 조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예규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시행 2026-04-22 · 9개 조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예규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시행 2026-01-02 · 10개 조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적심사위원회규정예규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시행 2013-07-29 · 6개 조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예규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시행 2016-04-07 · 9개 조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예규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시행 2014-07-14 · 8개 조문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사무분장규정예규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시행 2025-06-30 · 11개 조문경인지방우정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훈령 · 경인지방우정청 · 시행 2015-05-22 · 13개 조문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훈령 · 경인지방우정청 · 시행 2026-05-01 · 2개 조문경인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훈령 · 경인지방우정청 · 시행 2024-11-13 · 33개 조문경인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훈령 · 경인지방우정청 · 시행 2026-02-19 · 4개 조문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세칙훈령 · 경인지방우정청 · 시행 2018-03-02 · 12개 조문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규정훈령 · 경인지방우정청 · 시행 2016-11-01 · 5개 조문경인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훈령 · 경인지방우정청 · 시행 2024-03-01 · 15개 조문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훈령 · 경인지방우정청 · 시행 2026-06-22 · 8개 조문경인지방우정청 점심휴무관리위원회 규정훈령 · 경인지방우정청 · 시행 2024-02-28 · 10개 조문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훈령 · 경인지방우정청 · 시행 2024-11-13 · 16개 조문경인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예규 · 경인지방우정청 · 시행 2024-01-26 · 18개 조문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훈령 · 경인지방우정청 · 시행 2016-03-24 · 37개 조문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경인지방우정청 · 시행 2026-06-22 · 15개 조문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훈령 · 경인지방우정청 · 시행 2011-05-30 · 11개 조문경인지방통계청 유연근무자 상시출장 거리산정 규정예규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 시행 2017-08-30 · 6개 조문경인지방통계청 재택당직근무 지침예규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 시행 2023-08-21 · 14개 조문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고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18-03-29 · 23개 조문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기타 · 재정경제부 · 시행 2009-08-17 · 24개 조문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지침 · 조달청 · 시행 2026-01-26 · 18개 조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훈령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시행 2024-12-31 · 15개 조문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경제교육지원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훈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5-21 · 24개 조문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지침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5-21 · 51개 조문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법률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2 · 20개 조문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시행 2026-01-02 · 17개 조문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6-24 · 52개 조문경제안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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