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으)로 시작하는 법령

법령 이름 첫 글자 기준입니다. 모두 6,57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예규 · 방위사업청 · 시행 2025-04-16 · 15개 조문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외교부 · 시행 2024-08-28 · 10개 조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국제입양법법률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5-12 · 35개 조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5-12 · 12개 조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5-12 · 7개 조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 대법원 · 시행 2025-07-19 · 12개 조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5-07-19 · 23개 조문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18-06-13 · 19개 조문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05 · 3개 조문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행 2026-07-07 · 3개 조문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9-06-25 · 8개 조문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4-10 · 152개 조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00개 조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3-20 · 103개 조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2-27 · 161개 조문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훈령 · 국립종자원 · 시행 2025-11-10 · 12개 조문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훈령 · 국립종자원 · 시행 2026-03-01 · 32개 조문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훈령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시행 2025-12-08 · 37개 조문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훈령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시행 2025-12-08 · 35개 조문국제지식재산연수원 당직 규정훈령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시행 2025-12-08 · 12개 조문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훈령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시행 2025-12-08 · 8개 조문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훈령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시행 2025-12-08 · 1개 조문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훈령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시행 2025-12-08 · 7개 조문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훈령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시행 2024-10-02 · 10개 조문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훈령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시행 2025-12-08 · 11개 조문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규정훈령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시행 2025-12-08 · 10개 조문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훈령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시행 2024-10-02 · 13개 조문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규정훈령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시행 2025-12-08 · 18개 조문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04-20 · 5개 조문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4-12-16 · 51개 조문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고시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7개 조문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법률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8개 조문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4-08-21 · 10개 조문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2개 조문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8-22 · 14개 조문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운수권배분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2-30 · 23개 조문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적피해예방법법률 · 해양수산부 · 시행 2022-02-18 · 50개 조문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적피해예방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7-13 · 28개 조문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15개 조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0-02-27 · 15개 조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국제선박항만보안법법률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7-24 · 61개 조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3-25 · 73개 조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11-12 · 22개 조문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0-03-17 · 5개 조문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5-09 · 39개 조문국제해사기구 회의 대응 지침예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4-24 · 15개 조문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5-09 · 15개 조문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3-04-25 · 22개 조문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5-12 · 25개 조문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예규 · 경찰청 · 시행 2025-08-11 · 15개 조문국제협력담당관실 운영 규정훈령 · 대검찰청 · 시행 2020-07-01 · 6개 조문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법률 · 외교부 · 시행 2023-06-05 · 8개 조문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외교부 · 시행 2023-06-05 · 12개 조문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훈령 · 국립전파연구원 · 시행 2015-04-07 · 22개 조문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0-03-17 · 11개 조문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훈령 · 경찰청 · 시행 2024-01-18 · 14개 조문국제형사사법 공조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21-01-05 · 40개 조문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1991-06-14 · 5개 조문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03-09-15 · 7개 조문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11-04-12 · 20개 조문국제환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7-07-26 · 23개 조문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9-20 · 2개 조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산업법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3-05-16 · 21개 조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제회의산업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6-01-05 · 11개 조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12-28 · 19개 조문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8-08 · 3개 조문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규정 · 국립중앙도서관 · 시행 2025-04-07 · 13개 조문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9-20 · 8개 조문국채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17개 조문국채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30개 조문국채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34개 조문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3-16 · 7개 조문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 시행 2025-11-05 · 14개 조문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20개 조문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5-03-31 · 4개 조문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2-18 · 23개 조문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14 · 14개 조문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48개 조문국토교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02-15 · 47개 조문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국토교통과학기술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2-01 · 19개 조문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8-06-08 · 7개 조문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20 · 13개 조문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4-28 · 14개 조문국토교통부 감사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16 · 57개 조문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3-04-24 · 11개 조문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3-20 · 83개 조문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5-03-05 · 11개 조문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1-30 · 16개 조문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2-24 · 13개 조문국토교통부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9-26 · 6개 조문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31 · 41개 조문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7-29 · 11개 조문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3-04-16 · 9개 조문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7-01 · 82개 조문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8-22 · 36개 조문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11-18 · 26개 조문국토교통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7-09 · 13개 조문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7-12 · 31개 조문국토교통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9-02 · 9개 조문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2-13 · 36개 조문국토교통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및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4-04-14 · 12개 조문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5-11 · 35개 조문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8개 조문국토교통부 도로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0-08 · 3개 조문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8-04-27 · 12개 조문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7개 조문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18 · 24개 조문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3-03-23 · 12개 조문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31 · 22개 조문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14개 조문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35개 조문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3-12-12 · 7개 조문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9-12 · 63개 조문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09 · 22개 조문국토교통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6-14 · 20개 조문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8-22 · 26개 조문국토교통부 상벌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3-04-16 · 11개 조문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7-26 · 38개 조문국토교통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21개 조문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2-18 · 11개 조문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9-29 · 4개 조문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12-30 · 8개 조문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01 · 28개 조문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12-03 · 62개 조문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8-11-15 · 11개 조문국토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6개 조문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8-12-18 · 11개 조문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4-01 · 13개 조문국토교통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3-05-02 · 11개 조문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2-31 · 76개 조문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3-31 · 14개 조문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10-15 · 15개 조문국토교통부 재정사업 자체평가위원회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3-05-20 · 13개 조문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14 · 17개 조문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18 · 16개 조문국토교통부 전산자원 운용관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7-09-11 · 14개 조문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68개 조문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5-11 · 14개 조문국토교통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12-23 · 24개 조문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49개 조문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2-14 · 24개 조문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6-30 · 24개 조문국토교통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11-07 · 21개 조문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4-03 · 4개 조문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3-11-20 · 9개 조문국토교통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2-03 · 9개 조문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16개 조문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23개 조문국토교통부 행정자료실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7-14 · 16개 조문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21개 조문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3-10-16 · 31개 조문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49개 조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28 · 67개 조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28 · 71개 조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3-11 · 9개 조문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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