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으)로 시작하는 법령

법령 이름 첫 글자 기준입니다. 모두 6,57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12-05-30 · 7개 조문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처리지침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22-08-05 · 6개 조문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6-01-12 · 13개 조문국회공무원 행동강령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6-01-12 · 27개 조문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14-05-02 · 10개 조문국회기록물관리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11-04-20 · 37개 조문국회기록원 직제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6-01-12 · 12개 조문국회기록원법법률 · 국회 · 시행 2026-01-12 · 12개 조문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6-01-12 · 9개 조문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18-03-22 · 25개 조문국회도서관 직제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6-01-12 · 16개 조문국회도서관법법률 · 국회 · 시행 2026-01-12 · 15개 조문국회미래연구원법법률 · 국회 · 시행 2018-03-13 · 31개 조문국회방청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1995-03-27 · 17개 조문국회법법률 · 국회 · 시행 2026-09-08 · 218개 조문국회사무처 직제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6-01-12 · 25개 조문국회사무처법법률 · 국회 · 시행 2026-01-12 · 15개 조문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6-01-12 · 4개 조문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1998-08-29 · 7개 조문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법률 · 국회 · 시행 2025-10-01 · 21개 조문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1-12-09 · 16개 조문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1995-03-18 · 6개 조문국회예산정책처 직제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17-08-21 · 12개 조문국회예산정책처법법률 · 국회 · 시행 2021-01-12 · 13개 조문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5-12-03 · 13개 조문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예규 · 외교부 · 시행 2025-06-26 · 8개 조문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11-04-05 · 11개 조문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 2023-01-20 · 15개 조문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3-06-21 · 4개 조문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17-04-22 · 15개 조문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법률 · 국회 · 시행 2022-04-05 · 15개 조문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1995-03-18 · 8개 조문국회인사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6-01-12 · 112개 조문국회입법조사처 직제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1-04-27 · 12개 조문국회입법조사처법법률 · 국회 · 시행 2021-01-12 · 13개 조문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6-01-12 · 20개 조문국회청원심사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4-06-22 · 17개 조문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국회규칙 · 국회 · 시행 2026-01-12 · 12개 조문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등기촉탁법법률 · 법무부 · 시행 2011-10-13 · 3개 조문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11-14 · 21개 조문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18-01-22 · 18개 조문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4-09-07 · 20개 조문군 건강증진업무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1 · 20개 조문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4-01-12 · 18개 조문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3-11-10 · 35개 조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25개 조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군공항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21개 조문군 공항 이전건의서 작성지침고시 · 국방부 · 시행 2020-03-25 · 10개 조문군 관련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보호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6-30 · 12개 조문군 국가유산보호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4-07-08 · 24개 조문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3-05-09 · 15개 조문군 물류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4-11-22 · 25개 조문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4-05-24 · 44개 조문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10-21 · 26개 조문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0-12-16 · 27개 조문군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1-07-22 · 39개 조문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2-10-26 · 102개 조문군 시설사업 관리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2-25 · 65개 조문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7-01 · 38개 조문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4-02-23 · 42개 조문군 응급환자 지원 업무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13-07-01 · 20개 조문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3-11-17 · 18개 조문군 인권업무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9-01 · 75개 조문군 인력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0-03-10 · 22개 조문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3-12-29 · 30개 조문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6-08-04 · 9개 조문군 전공의, 군 전임의 선발 및 관리 업무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8-26 · 23개 조문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4-27 · 37개 조문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7-30 · 17개 조문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5-29 · 60개 조문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5-22 · 21개 조문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4-07-18 · 6개 조문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2-12 · 16개 조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7-07 · 37개 조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군책임운영기관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33개 조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29개 조문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3-11-03 · 30개 조문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2-11-18 · 8개 조문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3-03-07 · 33개 조문군검사 윤리강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2-07-01 · 13개 조문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7-01 · 41개 조문군검사의 피해자 및 유족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2-07-01 · 29개 조문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7-01 · 2개 조문군검찰 보존사무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3-01-03 · 38개 조문군검찰 사건사무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2-07-12 · 194개 조문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3-01-11 · 91개 조문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7-01 · 6개 조문군검찰사무 운영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2-10 · 42개 조문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19-07-22 · 19개 조문군교수 인사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0-03-18 · 14개 조문군근무성적평정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01-03-27 · 13개 조문군급식기본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6-01-23 · 18개 조문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6-04-29 · 10개 조문군급식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23 · 9개 조문군기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3-03-21 · 10개 조문군단사령부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9-01-01 · 9개 조문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고시고시 · 국방부 · 시행 2025-04-01 · 3개 조문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7-27 · 10개 조문군무원 인사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7-06 · 159개 조문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 채용 예규예규 · 국방부 · 시행 2026-03-26 · 29개 조문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06-01-26 · 8개 조문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7-12-21 · 14개 조문군무원인사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6-08-28 · 51개 조문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6-02-13 · 39개 조문군무원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8-28 · 167개 조문군무회의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13-03-23 · 6개 조문군법무관 및 군의관 연구비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13-12-02 · 10개 조문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군법무관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12-01-17 · 7개 조문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군법무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4-11-19 · 15개 조문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훈령 · 국방부 · 시행 2008-01-29 · 6개 조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군보건의료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5-09-19 · 24개 조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보건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21개 조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5-07-22 · 15개 조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군복단속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3-12-12 · 13개 조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복단속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3-12-12 · 10개 조문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16-11-29 · 8개 조문군비통제검증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4-12-27 · 15개 조문군사(軍史) 업무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2-01-10 · 19개 조문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10-17 · 279개 조문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2-04-08 · 28개 조문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군사경찰직무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6-01-08 · 19개 조문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2-10 · 24개 조문군사기밀 보호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2-12-13 · 25개 조문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7-31 · 10개 조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4-17 · 27개 조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4-07-17 · 26개 조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군사기지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4-01-22 · 13개 조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군사기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7-01 · 25개 조문군사법경찰 수사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3-06-28 · 66개 조문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2-07-01 · 28개 조문군사법원 사무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6-01-29 · 31개 조문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2-07-01 · 7개 조문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3-02-01 · 27개 조문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2-07-01 · 8개 조문군사법원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6-02-05 · 696개 조문군사법원법 제406조 단서의 해석(재형 64-4)재판예규 · 대법원 · 1개 조문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3-01-03 · 12개 조문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일반인의 보상청구의 재판관할(재형 64-12)재판예규 · 대법원 · 2개 조문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대법원 · 시행 2022-07-01 · 319개 조문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7-01 · 22개 조문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예규 · 국방부 · 시행 2015-06-02 · 17개 조문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법률 · 통일부 · 시행 2021-10-21 · 31개 조문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후납북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통일부 · 시행 2025-10-01 · 27개 조문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11-06-01 · 6개 조문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고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5-12-31 · 31개 조문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13-11-26 · 9개 조문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고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5-02-25 · 11개 조문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규정예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3-06-30 · 24개 조문군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예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2-06-27 · 33개 조문군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규정내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15-12-02 · 10개 조문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예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1-07-20 · 10개 조문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훈령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1-07-20 · 4개 조문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예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6-06-04 · 31개 조문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예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1-07-20 · 10개 조문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예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6-05-08 · 5개 조문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예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6-03-17 · 13개 조문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예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3-11-02 · 22개 조문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예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2-06-27 · 9개 조문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예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1-07-20 · 13개 조문군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고시고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5-12-24 · 5개 조문군산항 예선의 대기 장소에 관한 기준고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19-11-27 · 3개 조문군산ㆍ장항항 예선 운영세칙고시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6-01-04 · 11개 조문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12-17 · 18개 조문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1-10-25 · 11개 조문군수용자 교육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17-12-28 · 140개 조문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16-03-31 · 37개 조문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9-12 · 28개 조문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예규 · 방위사업청 · 시행 2025-04-16 · 15개 조문군수품 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4-07-09 · 129개 조문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1-10 · 25개 조문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훈령 · 방위사업청 · 시행 2019-09-18 · 24개 조문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훈령 · 국방부,방위사업청,조달청 · 시행 2024-06-30 · 33개 조문군수품관리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39개 조문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1-10-25 · 50개 조문군수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1-02 · 71개 조문군수품조달관리규정훈령 · 방위사업청 · 시행 2026-07-15 · 194개 조문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2-08-01 · 17개 조문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1-19 · 14개 조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군형집행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0-02-04 · 119개 조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군형집행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0-02-03 · 198개 조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형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2-07-01 · 139개 조문군예식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4-07 · 140개 조문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3-11-03 · 23개 조문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군용물범죄법법률 · 국방부,법무부 · 시행 2016-01-06 · 6개 조문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고시 · 국방부 · 시행 2025-01-01 · 8개 조문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예규 · 국방부 · 시행 2020-03-25 · 33개 조문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5-10-01 · 26개 조문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국방부 · 시행 2025-09-19 · 11개 조문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소음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6-07-01 · 27개 조문군용전기통신법법률 · 국방부 · 시행 2024-01-23 · 23개 조문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 · 시행 2024-05-17 · 15개 조문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3-21 · 7개 조문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5-09-08 · 31개 조문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예규 · 방위사업청 · 시행 2024-06-03 · 25개 조문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허가에 관한 고시고시 · 방위사업청 · 시행 2022-08-22 · 9개 조문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훈령 · 방위사업청 · 시행 2022-08-22 · 11개 조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군용기인증법법률 · 국방부,방위사업청 · 시행 2024-07-17 · 18개 조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군용기인증법 시행규칙국방부령 · 국방부,방위사업청 · 시행 2019-10-24 · 11개 조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용기인증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방부,방위사업청 · 시행 2022-08-09 · 18개 조문

다른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