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안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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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53조제안 제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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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강원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 관련)
지자체 제안제도에서 동상 이상 창안등급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승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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