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조 (대표옴부즈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옴부즈만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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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옴부즈만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옴부즈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반기별 활동실적을 매 반기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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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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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3,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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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대표옴부즈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