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 (무기체계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

1.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사이버무기체계

9.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10.모의분석ㆍ모의훈련 소프트웨어, 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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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