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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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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17>

1.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년

2.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년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7.1.31>

1.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2.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3.제1호와 제2호 모두에 해당할 경우: 2분의 1 경감

③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4.1.17>

④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는 별지 제36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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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공간정보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40, §41, §4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나.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다. 가목과 나목 모두에…

제4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6의2 ·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요구서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6의3 ·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6의4 ·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4서식] <개정 2015.6.4.>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급(위) |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업무정지 내 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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