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2.4.6>
②지도등의 판매ㆍ배포,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사영상 제작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