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8조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는 토지이동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은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르되 등기필증, 등기부 등본 또는 그 밖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②제1항의 대장 외에 지적공부의 정리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7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별지 제57호서식] 토 지 이 동 정 리 결 의 서 번 호 | 제 - 호 | 토 지 이 동 정 리 종 목 | 결 재 | | | | 결 의 일 | 년 월 일 | | | | | 보 존 기 간 | 영 구 관 계 공 부 정 리 | 토지 소재 | 이 동 전 | 이 동 후 | 증 감 | 비 고 확 인 | | 지목 | 면적(㎡)…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5 · 소유자정리 결의서
[별지 제85호서식] 소 유 자 정 리 결 의 서 번 호 | 제 호 | 결 재 | | | | 결의일 | 년 월 일 | | | | 보존기간 | 5년 접 수 | 정 리 | 기 정 리 | 불일치 통지 | 비 고 건수 | 지번 수 | 건수 | 지번 수 | 건수 | 지번 수 | 건수 | 지번 수 | | | | | | | | 토지…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