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1.지적공부의 등본
2.측량 결과도
3.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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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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