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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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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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5>

1.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

가.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나.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별지 제44호서식

가.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폐업 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

가.합병계약서 사본

나.합병공고문

다.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상속신고서는 제외한다)를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4.4.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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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공간정보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46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5, §40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3 ·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4 · 측량업 상속 신고서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5 ·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4. 4. 23.>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0일 | | | | | | | 합병되는 법인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상호 | 전화번호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합병되는 법인 | 대표자 |…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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