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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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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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1.별지 제31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첨부한다)

3.졸업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한다)

4.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2.6>

③측량기술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2024.2.6>

④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2024.2.6>

⑤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⑥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⑦공간정보산업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⑧영 별표 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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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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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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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21. 2. 19.>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9 ·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2. 6.>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분야) ※ 작성방법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관리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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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0 ·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2. 6.>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분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앞쪽) 관리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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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 ·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2 · 측량기술경력증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4. 2. 6.> (5쪽 중 제1쪽) 측량기술경력증 발급기관명 140㎜×180㎜[백상지(150g/㎡)] (5쪽 중 제2쪽) 유의사항 1. 측량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2.…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3 · 측량기술경력증(발급(신규), 발급(모바일), 갱신발급, 재발급)신청서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4 ·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측량ㆍ지적ㆍ항공사진ㆍ도화ㆍ지도제작 분야)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5 ·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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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 ·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1. 2. 19.>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 (회사명 : 업종 : )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직위 | 기술자격 | 분야 및 기술등급 | 교육훈련 자격 및 등급 | 합격일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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