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임야도: 1/3000, 1/600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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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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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7 · 지적도
[별지 제67호서식] 지 적 도 | | | ○○군 ○○면 ○○리 지적도 ○○장 중 제○○호 축척○○○분의1 | | | | 249.000 540㎜×440㎜ (폴리에스터켄트지 220g/㎡ 또는 알루미늄켄트지 700g/㎡) 년 월 일 작 성 재작성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8 · 임야도
[별지 제68호서식] 임 야 도 | | | ○○군 ○○면 ○○리 임야도 ○○장 중 제○○호 축척○○○분의1 | | | | 150.000 147.600 540㎜×440㎜ (폴리에스터켄트지 220g/㎡ 또는 알루미늄켄트지 700g/㎡) 년 월 일 작 성 재작성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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