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8조 (약제의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과학원장은 산림ㆍ수목병해충 방제용으로 등록된 약제를 대상으로 시험할 경우 그 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적용농약이 없거나 부족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미등록 농약 사용, 안전사용기준 미 준수 등의 예방을 위하여 산림ㆍ수목병해충 방제용으로 활용할 신규 등록 대상 약제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 직권시험 계획’을 전년 말까지 수립하여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